2019년02월16일 24번
[민법개론]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에는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.
-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친다.
- ④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.
-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, 질권설정자가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에는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질권의 목적인 채권은 양도 가능한 채권이므로, 질권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. 다만, 양도 후에는 질권자가 그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.
